2022 전기차 보조금 개편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핵심을 요약해서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1. 보급 물량 대폭 확대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작년 75,000대에서 올해 164,000대로 작년 대비 약 2.2배의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2. 보급형 전기차 육성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각 구간별 작년대비 500만 원 인하함으로써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춰 차량 가격을 조정했던 작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전기차 가격 인하 적극 유도
5,500만 원 미만 전기차가 작년 대비 가격 인하 시 추가 보조금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2021년 저공해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저공해차와 순수 전기차인 무공해차를 나누고 각 항목별 보급 목표 달성 시 추가 지원금을 신설해서 순수 전기차에 힘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5. 고성능 고효율 전기차 지원 강화
보조금 산출 항목 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 보조금 지급 기준을 5% 인상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추가 인상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추첨 방식 가능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비교적 상반기에 출시되는 차량들이 보조금을 독식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추첨 방식도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500만 원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아래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급 비율 | 2022년 | 2021년 |
| 보조금 100% | 5,500만원 미만 | 6,000만원 미만 |
| 보조금 50% |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9,000만원 미만 |
| 보조금 0% | 8,500만원 이상 | 9,000만원 이상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전기차라도 구동방식, 배터리 용량 등의 옵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매 가능한 다양한 라인업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2022년부터는 이 인증받은 사양의 기본 가격을 보조금 지급 가격에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산출 방식
2022 전기차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보조금 금액이 줄어든 것 외에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출 방식을 작년과 비교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 2021년 보조금 산출 방식
[연비 보조금 (420만 원 X 연비 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 (280만 원 X 주행거리 계수)] + 이행보조금(최대 50만 원) + 에너지 효율 보조금(최대 50만 원) = 최대 800만 원
- 2022년 보조금 산출 방식
[연비 보조금 (360만 원 X 연비 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 (240만 원 X 주행거리 계수)] + 이행보조금(최대 70만 원) + 에너지 효율 보조금(최대 30만 원) = 최대 700만 원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이 합쳐서 100만 원 줄어들었지만 이행보조금과 에너지효율보조금은 작년과 같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율만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다른 것은 5,500만 원 미만 차량 중 2021년 대비 차량 가격 인하 시 최대 50만 원 상한선으로 30% 추가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이었던 전기차가 올해 4,900만 원으로 가격을 내렸다면 내린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데요, 바로 최대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행보조금, 에너지 효율 보조금, 가격 인하 추가 지원금을 모두 더해서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작년 이행 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을 합쳐서 100만 원 모두 받은 전기차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행보조금 50만 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테슬라와 같은 브랜드에서 가격을 인하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로서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조사는 작년과 동일한 차량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고 연내 1회로 한정되고 추후 가격 인상 시 보조금 변동도 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조금 100% 기준에 포함되어 큰 수혜를 얻었고 서울시에서 올해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하는데요, 추가 보조금과 같은 사항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방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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