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전격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지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또 방역 인프라 확충에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지원 내용)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 피해 집중계층 지원
3. 방역인프라 확충

방역복-입은-사람-뒷모습
의료종사자-뒷모습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서도 이들에게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실제 손실에 비해 그동안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부족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에게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방역 인프라에도 투자합니다. 대표적으로 긴급 병상 100개 확충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염려한 모습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달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입니다. 신청일은 2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4 무(無) 안심 금융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던 '4 무 안심 금융'도 올해 이어나갑니다. 이번 1월 중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해서 약 20일경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간접지원도 있습니다.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10% 할인된 '서울사랑 상품권'을 설 연휴 전에 발행합니다. 규모는 약 5천억 원입니다.

 

다양한 감면제도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합니다. 또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 시 공공 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위기극복 자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가 극심한 관광업계에게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광시장을 재개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시 보도자료를 아래에 링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381

 

피해 집중 계층 지원

긴급생계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일은 3월 말에 접수를 시작하여 4~5월 지급 예정입니다.

 

고용안전 지원금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설 전에 각각 지급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중위소득 120%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 예술인에게 100만 원을 2월부터 지급합니다.

 

방역 인프라 확충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가용 가능한 방역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대규모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을 100개 설치 및 운용합니다.

 

또한, 재택 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합니다.

 

확충된 방역 인프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며,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합니다.

 

 


사실상 서울시 재난지원금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지원범위가 지난 손실보상에 비해 광범위해졌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대책으로 2021년보다 나은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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